전략적 억제
전략적 억제 [참고]
- 전략적 억제 – Indo-Pacific Defense Forum 동맹국과 파트너,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패트릭 애플게이트 미공군 소령
- irp.fas.org/doddir/dod/jp1_02.pdf The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 Th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 New Strategic Deterrence Frameworks for Modern-Day Challenges >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 News Article View By Kayse Jansen Feb. 15, 2024
- 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 – Wikipedia
- US Strategic Command (USSTRATCOM) Annex C to OPLAN 8044 (2001)
- 美 기밀문서로 본 ‘한반도 핵우산’의 실체｜신동아
- 잠수함선 12분, 본토선 8시간 내 북핵 타격 … 미 핵우산 ‘작계 8010-08’ | 중앙일보
- 오바마의 대규모 핵 폐기, 한반도 핵우산 철수하나｜신동아
‘전략적 억제’ 자료조사 하게 된 계기
누군가 ‘전략적 억제’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전략적 억제’라는 신조어가 생겼나요? 되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한다. ‘전략적 억제’ 는 일반적이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다. 그런데 특정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조작적 정의’를 했다고 가정하면 의외로 생소한 단어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조작적 정의를 만든 이가 무언가 의도 된 의미를 부여 했을 테니 말이다.
한편 ‘억제 이론’은 직접 억제, 확장 억제, 맞춤형 억제, 거부적 억제, 능동적 억제 등등 다양한 수식어와 함께 의미를 부여 받으며 소히 말하는 파생 상품처럼 가짓수가 많아졌다. 미 전략 사령부의 관계자는 ‘억제’ 앞에 붙어있는 이런 수식어, ‘형용사’로 인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쓰기도 했다. 아무튼 그래서 ‘전략적 억제’는 무엇일까?
전략적 억제 : ‘전략적 수준의 공격’에 대한 억제
Kayse Jansen의 보고서는 ‘전략적 억제’를 오해 없게 가장 단순하게 표현해 주는 매력적인 실수를 한 듯 하다. 그는 그저 전략적 공격에 대한 억제라고 썼다. 사실 전략적 억제 가 이 뜻 외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할까? 우리는 그동안 억제 이론의 파생상품에 질려있던 건 아니었을까?
미. 군사용어 사전 속 ‘전략적 억제’
우선 사전부터 본다. JP 1-02. The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즉 ‘전략적 억제’는 ‘군사 용어’ 라기 보다 익히 알고 있는 단어 그대로의 의미일 수 있겠다.
전략적 억제(Strategic deterrence) 는 ‘전략적(Strategic)’ + ‘억제 (Deterrence)’ 로 구성된 합성어로 보는게 적절할 듯 하다.
우선, ‘전략적 억제’를 ‘전략적 수준’ + ‘억제’ 로 보자.
strategic level of war — The level of war at which a nation, often as a member of a group of
nations, determines national or multinational (alliance or coalition) strategic security
objectives and guidance, then develops and uses national resources to achieve those
objectives. See also operational level of war; tactical level of war. (JP 3-0)
deterrence — The prevention of action by the existence of a credible threat of unacceptable
counteraction and/or belief that the cost of action outweighs the perceived benefits. (JP 3-0)
우리는 억제 이론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적어도 분석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억제 이론은 미국이 핵을 보유해야 하는 적절한 이유를 만들어 준 이론일 가능성이 높다.
미. 국방 문서 속 ‘전략적 억제’
전략적 억제 와 관련된 미국의 국방 관련 문서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등에서 억제 개념은 비교적 자주 등장한다. 억제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위협(credible threat)”을 통해 “용납할 수 없는 비용(unacceptable costs)”을 부과하거나 “이익을 부정(denying benefits)”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설령 ‘전략적 억제’를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억제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Deterrence at the strategic level is achieved by convincing potential adversaries that the costs of aggression will outweigh any possible gains, primarily through a combination of credible military capabilities, the demonstrated will to use them, and effective communication.”
—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Strategic deterrence is the prevention of adversary aggression or coercion threatening vi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rough the credible threat of imposing unacceptable costs and denying benefits.”
— USSTRATCOM, “Strategic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JP 3-72, 2022, p. I-1
미. 군사작전계획 속 ‘전략적 억제’
전략적 억제 라는 명칭은 미 군사작전 계획에 바로 등장한다.
SIOP (Single Intergrated Operational Plan) 1961~2003
OPLAN 8044
OPLAN 8010-08: Global Deterrence and Strike, 2008;
OPLAN 8010-08 Change 1 : Strategic Deterrence and Global Strike, 2009
OPLAN 8010-12: Strategic Deterrence and Force Employment, 2012
작전계획 8044
작전계획 8044와 관련된 국내 기사
작전계획 8010
작전계획 8010 에 대한 국내 보도
미 전략사령부 주요 인사의 발언 속 전략적 억제
21세기의 전략적 억제는 단순히 핵이 아니라, 모든 역량과 모든 영역의 통합이 필요하다.적들은 핵, 재래식,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해 전략적 억제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존 E. 하이튼 前 전략사령관
우리의 임무는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은 어떤 적보다도 비대칭적 우위다. 억제력의 핵심은 여전히 강력하고 준비된 핵전력이며, NC3(핵지휘통제통신) 시스템과 핵무기 인프라가 그 토대다. 이 기반 없이는 통합 억제의 신뢰성도 없다.
앤서니 J. 코튼(Anthony J. Cotton) 전략사령관(2025년 의회 증언)
전략적 억제 : 전략적 수준의 공격에 대한 억제
개인적으로 ‘억제 이론’을 신봉하지 않는다. 과연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억제 되어서인가? 라는 물음에 답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평화롭던 유럽에 몽골군이 들이 닥쳤을 때,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던 때 누군가의 ‘억제’ 때문이 아니다. 그저 누군가가 그러고 싶었고 또 누군가는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대적 물음에 답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실이 그렇다. 핵이 없는 한국이 핵 보유를 주장하는 북한을 대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과연 억제 전략일까?
다시한번 말하지만 전략적 억제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주목하고 접근해야 할 분야는 ‘억제’가 아니라 ‘전략적 수준의 공격’이다.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전략적 조성을 할지 정하고 나서 ‘억제’를 논할 수 있다. 미국과 함께 하다보니 미국처럼 된 착가을 하는 건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볼 때다.
억제 이론이 떠올리게 만든 부작용 중 하나가 핵이다. 억제의 대상이 핵인 것처럼 예단하고 만다. 그런데 미국이 홀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 판타지 게임에 나오는 무적의 공격무기 같은 이름의 ‘절대무기’ 라고 칭하고 있었을 때 억제하고자 했던 것은 소련군이 가졌다고 여긴 우월한 재래식 전력의 사용이었다. 이는 동시에 미국이 위험천만한 핵 무기를 홀로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다. 마치 그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듯 말이다. 그리고 미국만 핵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구 소련도 가지게 되었을 때 셈법은 복잡해졌고 어떻게 방어할지, 보복 공격을 할지 미래를 내다보게 되면서 지구 종말적 파국으로 치닫는 결론에 도달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를 빌미로 위협하는 국가가 등장하지 않게 해야 했기에 지금 알고 있는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