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지대 전략
참고
-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회색지대전략’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회색지대 분쟁 전략: 회색지대 분쟁의 개념과 군사적 함의
-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남중국해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3전의 전개: 한국에 대한 함의
- [회색지대(2)] 회색지대 전략의 맹점 | 시사N라이프
회색지대 전략 : 모호한 경계에서 펼쳐지는 점진적 잠식
전쟁과 평화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은 경계선이 너무 두텁다. 이 두터운 경계선을 회색지대라고 한다. 전쟁과 평화를 흑백으로 두었을 때 그 경계선이다보니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애매한 회색이라는 의미. 비단 국방안보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되던 전략.
21세기 국제 안보 환경에서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은 전통적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비대칭적 접근법으로 부상했다. 2024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회색지대 활동이 국가 이익 추구를 위해 군사적 충돌 임계점 아래에서 수행되는 복합적 캠페인”이라 정의하며,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1 회색지대 전략의 개념적 정의와 특성
이 전략은 군사적 충돌의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서 경제적 압박, 사이버 공격, 정보전, 준군사적 활동 등을 통해 상대국의 주권과 안보를 잠식하는 특징을 가진다. 현대 분쟁의 복잡성을 반영한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은 모두 회색지대 전략의 전형적 사례로, 국제질서 재편에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1-1 법적·학술적 정의
- 미국 특수작전사령부(USSOCOM):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 사이에서 국가·비국가 행위자가 모호성과 비대칭 수단을 활용하는 경쟁적 상호작용”
- 2023 정보권한법(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미국의 군사적 반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제규범 간극을 악용하는 활동”
- 국방과학위원회(DSB): “강제적 국가 간 교류로, 국제법·규범의 부재 또는 위반을 통해 현상 변경을 추구”
1-2 주요수단
- 준군사적 활동: 중국 해상민병대(PAFMM)는 어선으로 위장해 분쟁 해역에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2012년 스카버러 암초 분쟁 시 8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 필리핀을 압박했다.
- 경제적 압박: 2017년 사드(THAAD) 배치 시 중국은 한국 관광객 제한과 K-POP 금지로 7.5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했다
- 사이버/정보전: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전력망 해킹으로 23만 명의 정전을 유발했으며3, 중국은 대만 선거 시 가짜 뉴스로 여론을 조작했다.
- 법적 전략: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후 UN 해양법 협약(UNCLOS)을 악용,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국제법적 논쟁을 제기했다
1-2 핵심 작동 메커니즘
회색지대 전략의 성공은 “응답 딜레마(response dilemma)”에 기인한다. 상대국이 명확한 군사적 보복을 할 경우 국제적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으나, 방치할 경우 기정사실화가 진행된다. 2020년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선의 일본 어선 추적은 336일간 지속되며 일본의 피로도를 누적시켰는데 선제적 대응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다.
- 비대칭성(Asymmetry) : 상대국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하거나, 군사력 등 전통적 수단으로는 효과적으로 맞대응할 수 없는 비대칭적 도구와 방식을 사용
- 모호성(Ambiguity): 행위 주체와 전략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비난이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
* 행위 주체의 의도적 은폐(예: 러시아의 ‘리틀 그린 맨’ 크림반도 개입) - 점진주의(Incrementalism): 단기적이고 결정적인 공격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낮은 강도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상대국의 피로도를 높이고, 양보나 굴복을 유도한다.
*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을 통한 소규모·지속적 압박(중국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 다중 도구 통합: 경제 제재, 외교적 압박, 정보전, 사이버 공격, 법률전, 해상민병대 운용 등 군사 이외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 외교·경제·사이버·준군사력을 결합한 통합전(Integrated Campaigns)
1-3 전략적 효과성의 원리
회색지대전략은 전면전의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서도 현상변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국이 명확한 군사적 대응이나 국제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전략은 비대칭성, 점진주의, 모호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특성에 기반하여, 상대국의 대응 딜레마를 유발하고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억제나 제재를 어렵게 만든다.
- 응답 딜레마(Response Dilemma): 미국·동맹국의 대응이 과잉·과소 반응으로 극단화될 위험
- 규범 간극(Normative Gap): UN 헌장 제2조4항(무력사용 금지) 등 기존 국제법의 적용 한계
- 심리적 효과 극대화 : 불안과 혼란을 조성해 상대국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발적인 양보나 굴복을 유도
2 주요국가별 회색지대 전략 적용 사례
2-1 중국의 종합전
중국은 3전(심리전·여론전·법률전) 교리를 기반으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체계적 회색지대 전략을 전개한다. 2013-2020년 남중국해에서 3,200에이커의 인공섬을 건설하며 FONOP(자유항행작전) 도전에 대응했고 2022년 대만 주변에서 1,727차례 군기 동원으로 공세적 억지력을 과시했다. 특히 해상민병대 20만 명을 “제2해군”으로 운용하며, 2021년 이어도 해역에서 한국 해경과 78일간 대치한 바 있다.
2-2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시 소련군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군인(소위 ‘리틀 그린 맨’)을 투입해 개입 부인전략을 구사했다. 사이버전 분야에서는 2015년 우크라이나 전력망 해킹으로 혼란을 조성했으며, 2023년 NATO 회원국 에스토니아에 대한 DDoS 공격으로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켰다.
2-3 북한의 제한적 도발
2019년 5월 이후 북한은 25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했으며 2022년 10월 서해 NLL 근처에서 어뢰 발사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는 협상 레버리지 확보와 동맹 균열 유도가 목적인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다.
3. 미국의 전략적 인식과 대응 프레임워크
3-1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NDS)
- 2022 NDS: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개념 도입. 군사력 외 경제·기술·동맹 역량 결합
- 경쟁 연속체(Competition Continuum): 협력·경쟁·무력충돌의 동시적 대응 필요성 강조
3-2 군사적 대응 체계
합동작전 교리(JP 3-0)
- 통합작전사령부(Joint Task Force): 다국적·다기관 협력 구조 강화
- 사이버·우주·정보전(Information Warfare): US Cyber Command의 선제적 방어(Defend Forward) 전략
정보공동체(IC)의 역할
- 국가정보추정(NIE): 2024년 NIC는 회색지대 활동을 “2030년까지 지속될 지배적 지형”으로 규정
- AI 기반 예측 분석: Lockheed Martin의 그레이존 이벤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