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도대체 언제까지 정예화?
현역 때도 안써본 구식무기로 ‘예비군 정예화’라니… | 한국일보
『국방개혁 2.0』의 정예군: 전략적 방향성과 기술적 디테일의 부재 | 아산정책연구원
자율·책임 원리로 군 재조직, 20만 전문병사 정예화 필요 | 중앙일보
[국방개혁 2.0] 작전·전투 중심 실질적 개편…부대구조 정예화 ‘속도’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정예화, 시대적 요구와 도전의 교차로
1980년대 이후 한국군은 양적 확장에서 질적 고도화로의 전환을 모색해왔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사적 활용, 북한의 비대칭 위협 심화 등이 이 변화를 촉발하였으나 “정예화”는 단순한 군 구조 개편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병역특례 논란), 조직 문화 혁신(위계적 관행), 예산 효율성(첨단 장비 vs. 인력 훈련) 등 다층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2023년 폴란드와의 170억 달러 무기 수출 등 한국의 국방은 성공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성패는 균형 잡힌 전략 수립에 달려있을 것이다.
비판과 기회의 프레임
한국군의 정예화를 위한 3차원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 비판적 시각
- 병역 특혜·형평성 논란, 예비전력 정체성 미흡, 부사관 인력 부족 등 제도적 결함
- “정예화=병력 감축”이라는 단순 논리의 전투력 공백 우려
- 긍정적 가능성
- KF-21·천궁-II 등 첨단 무기 체계 성공적 상용화
- 제1야전군의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으로 전투 준비태세 34% 향상(2023년 국방부 평가)
- 전략적 설계 방안
- 인공지능 기반 통합전투단(Manuever-Strike Complex) 편성
- 2035년까지 간부 비율 60% 목표 달성을 위한 직업군인제 단계적 도입
2. 한국군 정예화에 대한 비판
- 1980년대 병역특례제도와 형평성 논란
- 병역특례제도의 양산이 법 취지와 달리 고위층 자제 특혜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고, 절차적 미비와 형평성 문제, 합법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의 결여로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했다는 비판
- 정예화 구호의 실효성·현실성 비판
- “정예화와 첨단화는 상한선이 없는 개념이며, 예산 현실성도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함부로 외치는 후렴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 군 기강 해이, 간부의 무사안일, 정치권의 군 개입 등으로 실제 전투력 저하와 군 붕괴 위험을 지적
- 예비전력 정예화의 한계와 정책 지연
-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고, 예비군이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일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지속된다는 비판
- 부사관 정예화 정책의 한계
- 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우수 인재 영입이 어려우며,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경직된 근무환경, 복지 미비 등으로 부사관 정예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병력·간부 구조의 불균형과 정예화 정책 한계
- 급격한 인구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력 50만 명 유지도 어려워졌고, 중간 간부 부족 등 군 구조 불균형 심화. 병사보다 간부가 더 많은 기형적 구조가 예고되며, 복무기간 연장·여성 징병제 등 대안에 대한 사회적 저항도 우려
3. 한국군 정예화에 대한 긍정적 논조
- 간부 정예화와 리더십 강화의 긍정적 효과
- 제1야전군 등 현장 부대에서는 간부 정예화 교육이 실질적으로 지휘능력과 상황판단력, 인성·가치관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 간부 대부분이 정예화 정책에 공감하며, 부대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과 장병 인성교육, 솔선수범 등 리더십 강화가 전투력과 조직 신뢰도를 높인다는 설문 결과가 있음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군 전환
- 국방개혁 2.0 등 정책을 통해 병력 중심에서 과학기술 중심 군 체계로 전환, 첨단 무기체계와 우수 인재 중심의 인력 운용이 강군 건설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인력구조 개편과 부사관 정예화, 미래 군사전략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긍정적 전망이 강조됨
- 예비전력 정예화 및 동원체계 현대화
-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상비군을 보완하는 실효 전력으로서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 네트워크 기반 동원자원관리, 과학화 예비군훈련, 장비·물자 현대화 등으로 전력 즉응능력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
- 정예화 정책의 성과와 정책 품질 제고
- 국방전략서, 국방기획지침 등 중장기 정책 수립과 실전적 부대훈련 강화, 전시 연합방위태세 확립 등 군 조직 정예화가 실질적 전투력과 대응역량을 높였다는 정부 평가
- 모병제와 정예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 모병제 도입과 정예화가 청년 일자리 창출, 군의 전문화, 사회적 비용 절감, 병역 관련 갈등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 군사력의 질적 제고와 효율적 병력 운용의 대안으로 제시됨
4. 전략적 관점에서 군대 정예화 설계 방안
기. 방향 설정 전략 (Direction-Setting Strategy)
핵심 요소:
- 장기적 위협 환경 분석 및 핵심 역량 정의
- 미래 전장 환경(4차 산업혁명, 비대칭 위협)과 국방전략 목표(예: 국가안보, 동맹 협력)를 기반으로 필수 전투 역량을 식별
- 예시: 인공지능·사이버전 대응 역량, 기동성·정밀타격 통합 운영 체계.
- 합동 작전 개념과의 정렬
- 합동전력 2030과 같은 상위 개념을 토대로 군 구조 재설계. 서비스별 전략(육·해·공군)을 통합하여 유연한 지휘체계 구축.
- 재원 배분 우선순위 설정
- 예산 한계 내에서 **첨단 기술(AI, 드론)**과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 기존 장비 유지보수 비용을 신기술 개발로 전환하는 자원 재배치 전략 수립.
나. 실행 전략 (Execution Strategy)
핵심 요소:
- 통합 전투단(Manuever-Strike Complex) 구성
- 육상 기동부대, 해군 항모전단, 공군 정찰·타격 자산을 통합한 소규모 고효율 부대 편성
- 예시: 해병대의 MEU(해병 원정대) 모델 확대, 사이버·우주전 연계 부대 창설.
- 인력 구조 개편
- 간부 중심 체계 전환: 병력 대비 간부 비율을 60%까지 상향(2035년 목표)
- 특기별 전문성 강화: DTIC의 직무 성과 측정 모델 적용. 부사관·기술병의 실전 능력을 표준화된 평가 도구로 검증.
- 훈련·교육 혁신
- 가상현실(VR) 기반 실전 시뮬레이션 확대
- 합동 교육프로그램 강화: 각 군사 학교에서 타 군 병과 통합 교육 과정 운영.
다. 성과 측정 전략 (Performance Measurement)
핵심 지표:
-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 전략적 리스크: 국가 이익에 대한 위협 수준을 A~D 등급화
- 운영 리스크: 부대별 전투력 감소 요인(장비 노후화, 인력 부족)을 정량적 지표로 모니터링
라. 통합 사이클 관리
- PPBE(계획·예산·집행) 사이클 연동
- 3년 주기로 국방개혁 2.0 재검토
- 성과 측정 결과를 다음 FYDP(국방중기계획)에 반영: 예산 삭감 분야는 철회, 성공 분야는 확대.
- 사회적 신뢰 구축
- 병역 형평성(모병제 도입 논의), 예산 집행 투명성 공개로 국민 신뢰 확보.
마. 예상 도전 과제 및 해결 방안
- 기술·인력 간 불균형: 첨단 장비 도입에 비해 인력 숙련도가 낮을 경우, 실전 훈련 강화와 OJT(현장 교육) 확대.
- 조직 문화 저항: 위계적 관행으로 인한 개혁 지연 시, 리더십 혁신 프로그램(수평적 소통 강화) 도입.
이와 같은 전략은 방향 설정→실행→측정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예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예화는 완결된 개념이 아닌 진화 과정
한국군의 정예화는 “기술 도입 vs. 인력 양성”, “전투력 vs. 복지”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예화는 목표이자 완료해야 할 임무임과 동시에 안주하지 않고 성능개량, 혁신하며 발전해나아가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간 우리 국민들이 겪은 것은 예상되는 인구감소에 의한 병력부족이라는 당면한 문제에 그럴 듯 한 수식어로 구체적인 실행방안 하나 제대로 정의하지도 못하면서 ‘정예화’를 꺼내 들었던 모습이다. 위기는 현재 처한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이다. 매번 위기를 관리한다고 말하는데, 현재 처한 위험을 해결하려면 우리 군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보다도 탁월한 수준의 전략을 디자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꽤 수준 높은 인재들이 군에 있어야 가능할텐데…
모르겠다. 가능할지.